정부, 부동산 '집값 띄우기' 강력 단속 - 8건 경찰 수사 의뢰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인위적 '집값 띄우기'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거짓 거래 신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집값 띄우기'란 무엇인가?

집값 띄우기는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그보다 낮지만 원래 시세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적발된 집값 띄우기 수법

• 높은 가격 신고 후 계약 해제: 425건 집중 조사 중
• 계약금 미납부로 의도적 계약 취소
• 친족 간 허위 거래 신고 후 해제
• 매수인에게 계약금·중도금 반환 + 금전 제공까지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에 집중했습니다.

📋 실제 적발 사례 분석

🔍 사례 1: A씨의 2억 원 시세 조작

• 종전 거래가: 20억 원
• 허위 신고가: 22억 원 (2억 원 상승)
• 실제 매도가: 22억 7,000만 원
• 수법: 매수인 사유로 계약 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모두 반환 + 금전 제공

A씨는 종전 가격 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했는데, 최초 해제된 계약이 매수인 사유였음에도 A씨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사례 2: B씨의 친족 동원 수법

• 친족 간 거래 신고 후 해제
•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매도
• 가족 관계 이용한 시세 조작
•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로 적발

B씨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친족 간 거래 및 해제 신고를 한 뒤,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가족 관계를 악용한 전형적인 시세 조작 사례입니다.

⚖️ 처벌 수위와 법적 근거

🔨 집값 띄우기 처벌 규정

•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병과 가능: 징역과 벌금 동시 부과 가능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어, 절대 가볍게 볼 처벌이 아닙니다.

🤝 국토부·경찰청 합동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5년 10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정부의 강력 의지

• 의심 정황 8건 중 2건 이미 경찰 수사 의뢰 완료
•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의뢰 예정
• 국토부-경찰청 협력 체계 강화
•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최우선 과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정부 대응

📉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 수도권 집값 상승 폭 확대 추세
• 서울 아파트 거래 활발
• 시세 조작 우려 증가
• 정부의 선제적 단속 강화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하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일반 거래자 주의사항

✅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신고하기
•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기
• 계약금·중도금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 의도적인 계약 해제 절대 금지
• 친족 간 거래도 정상 거래가로 신고

일반 거래자들은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집값 띄우기는 어떻게 적발되나요?

국토부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 미납으로 해제된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 후 단기간 내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금전 제공 정황이 있는 경우 의심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합니다.

▶ Q2.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시세 조작'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거래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Q3. 친족 간 거래는 모두 불법인가요?

친족 간 거래 자체는 합법입니다. 문제는 시세 조작 목적으로 친족을 동원하는 경우입니다. 친족 간 거래라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 뒤 해제하고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거래가 정확 신고는 의무이자 시장 질서 유지의 기본입니다. 단기 이익을 위한 불법 행위는 결국 본인에게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만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듭니다.

🎯 핵심 요약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속에서 인위적 시세 조작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8건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미 2건은 경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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